바다바 웹하드 운영업자에 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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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8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지만 회선 사용료와 건물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출해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