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관련 공론화

웹하드 등록제 도입 다시 ‘수면 위로’

현재 웹하드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돈이 되는 시장인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등록제에 대한 것을 공론화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6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2010년 제 2회 저작권클린포럼'을 통해 웹하드ㆍ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공론화할 예정이라는데요.

등록제가 도입되면 확실히 공개적으로 장사를 하지는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