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CCL 이용권 보장 정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리보호와 더불어 국민이나 기업 등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친절한 저작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공공기관 저작물을 수집, 생산 시권리처리 기준을세워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는 절차 및 CCL부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제정하여 7월 중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제재와 기본적인 저작자 보호에서 이제는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확대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