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워블로그 실상정보 포털에 요구?

국세청은 21일 네이버, 다음 등 5개 인터넷 포털업체에 파워블로거 1,3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향력 있는 인터넷카페 개설자 3,200명가량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이 파워블로거 및 카페 개설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te.com/view/20110722n00942

그런데 파워블로그의 경우에는 광고비를 포털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데요. 국세청의 이런 행보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세나 과세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관련 광고를 개인에게 요청하고 비용이나 제품을 제공할 경우 세금을 떼도록 하는 법률(제세공과금 개념이 되겠죠) 보완하면 되지 않나요?

이미 광고글을 중계하는 사이트나 배너광고에 대한 수입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해주고 있으니.

이번 파워블로그 사건을 계기로 이런 업체가 아닌 직접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만 잡아내면 될 것입니다.